2009년 10월 13일
간단히 말해서.
코스프레 등록제 관련 논쟁에 관하여에서 트랙백
코스니 뭐니 하는 행사에는 관심이 1g만치도 없지만,(가본 적도 없고)
'입장하지 않은 사람을 퇴장시킬수 있는가'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할 말이 있다.
example)
호텔이 있다. 어떤 사람이(호텔 투숙객이 아니다) 갑자기 호텔 정문 앞에서 깽판을 부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호텔 경비는 그 깽판을 제지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물론, 그 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물리기 위해 경찰을 부를 것이다.
(제지 시도가 먼저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나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은 양쪽 다, 즉 깽판부리는 사람과 호텔 측 모두에게 좀 더 나은 처사인데, 왜냐하면
i) 호텔 측: 제지가 된다면 번거롭게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깽판을 계속 내버려 둘 필요도 없다
ii) 깽판 측: 얌전히 나가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덧붙여, 호텔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그 시끄러운 꼴을 더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다.
원 글의 주장은, '호텔 경비는 이 경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경찰만 부른 다음에 경찰 올 때까지 그 깽판을 그냥 두고 보라' 라는 말에 가깝다. 이건, 상기 이유로, 양측에게 모두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일 뿐더러, 상식적인(의외로 법적 판단에는 '상식'이 큰 역할을 한다. 아닌 경우도 많지만) 경비의 행동에도 맞지 않는다.
뭐 그렇단 얘기.
@ 만약 그 깽판치던 사람이 '나는 부당하게 호텔 경비에 의해 쫓겨났다. 날 쫓아낼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라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장담하건대, 백전 백패다.
@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강도/도둑/소매치기/etc 등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할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임의검거라는 걸로 현행범은 누구나 제압 가능하긴 하다고 한다. 임의검거가 되는데, 임의제지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강도/도둑/소매치기/etc를 당한 시민이나, 그걸 목격한 시민은 그냥 가만히 당하든지 보고 지나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든지 해야 된다는 소린데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용감한 시민 표창장'은 왜 주냔 말이다.
@ 만화밸리에 글써보기는 처음인 듯.
# by | 2009/10/13 23:02 | 머릿속을 맴돌던 이야기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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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알기 쉬운 예시로군요.
저도 관련해서 글을 쓰긴 했지만 이걸 쉽게 표현하지를 못하는지라 -_-;;
서로간에 어느정도 윈윈이 될수 있는 원만한 수단을 선택한것인데 그것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경찰부터 출동하는걸 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OTL
그리고 법전 뒤지기 귀찮아서 그런데 '현행범'인 경우는 '임의검거'가 가능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체포해서 구금하는건 경찰만의 권한이지만 현행범의 검거까지는 가능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한사람 잡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야 져야하지만;;;)
(귀찮다면서 바로 뒤져서 찾았습니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 현행범은 누구나 검거 가능, 추후 213조 1항에 의거 검사나 경찰에 인도하도록 되어있군요)
경범죄의 경우는 즉결심판이나 벌금이 나오지 연행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즉결심판에 응하지 않고 반항한다면야 연행되겠지만말이죠.)
...근데 경범죄로 따지면 별의 별게 다 걸리지요.
대놓고 '영업방해'도 있으니까말이죠.(...이걸로 단박에 모든 문제유저는 크리티컬)
오물방취, 자연훼손(...), 인근소란(흔히 말하는 고성방가), 과다노출(...없어졌는지 알았는데 아직 있음)정도일까요.
(불안감조성은 뺐습니다. 애매하니까요 -_-;;;)
본문은 '임의검거'처럼 '임의제지'가 가능한 것 아닐까 싶은 뉘앙스로 쓴 것이니,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
끌고가는걸 못한다뿐이지 말을 못하는건 아니니까요.
말해서 안들으면 렛츠 고 112(...)
상호간에 좋게 끝내려면 하라는대로 하는게 최선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