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1월 30일
범죄자 얼굴 공개라니?
이번에 붙잡힌 흉악범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모양이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제일 자주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왜 저놈들 얼굴을 가려주는 거냐!' 인데,
뭐 자칭 우파나으리들이 이런 말 하면 내가 말을 안하겠는데, 자칭 좌파라는 인간들이 이런 말 하면...
"니가 그러고도 널 좌파라고 칭하냐, 이 똘구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온다.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인 '인권'과 '가중처벌' 얘기를 하면,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인권을 포기한다는 거다"라고 맞받아치는 무식하고도 무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역시 뭘 모르는 헛소리다. 도대체 '의무를 다해야 권리가 있다'는 헛소리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이해 못하겠는 판에,
이런 헛소리까지 넘실대니 도대체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인지 헛소리의 바다인지 구분 못할 정도가 된다.
일단, 만약 개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권이 송두리째 부정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이라도 있어야지. 기준이 뭐냐? 그럼 이제 누가 '넌 횡단보도 없는 곳을 무단횡단했으니 이제부터 네 인권은 없다'고 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건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리는 의무의 부산물이 아니다. 특히 인권같은 건 날때부터 정해지고 주어져서,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괜히 신체포기(?)계약 같은 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개인의 행동으로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다.
아,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건 있다. 내 인권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인권도 소중한 줄 알기. 인권존중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야 나도 살기 편하다는 거 명심하기. 그래서 범죄자 인권 옹호하는 건 나 좋자고 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기. 끗.
@ 피해자 가족 인권같은 어이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권에는 '내 자식 죽인 놈 얼굴 볼 수 있는 권리'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다. 앰네스티 홈페이지(http://www.amnesty.or.kr)에 가서 국제인권선언 조문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오길. 그리고 그게 정 피해자 가족의 인권이라면, 피해자 가족한테만 범죄자 얼굴 보여주면 된다. 솔직히 얼굴공개하라고 빽빽거리는 사람들아, 그거 결국 당신들 카타르시스 채우려고 하는 짓 아냐?
@ 설마 여기다 '너 살인범 옹호하는 거냐' 따위의 같잖은 댓글다는 사람은 없겠지.
@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단 살인범은 나쁜놈이고, 벌을 받아야 하고, 그건 법이 할 일이다.
@ 모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MB가 마스크쓰고 시위 못하게 한다는 건 반대하면서 범죄자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이 무슨 자가모순?!
# by | 2009/01/30 19:18 |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 트랙백(3) | 덧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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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할 말은 아닌 거 같네요.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그런 건 말도 안 돼죠, 정말.
어찌 되었든 인권은 인권.
오히려 지금 문제는 가해자 인권옹호를 지나치게 하네 마네가 아니라...
역으로 피해자 인권 보장이 안 된다는 걸로 나가야지, 에휴.
훌륭한 키워는 쿨게이가 되어야 해염
....은 농담이고
이건 좀 딱딱하게 다뤄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게 첫번째
두번째는 괜히 열내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는 게 되어버리고, 이는 오히려 반발심리만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강성이론가가 되길 바라는 것 또한 아니라서 말이죠(...)
아, 이글루 이름을 본격 키배하는 블로그로 바꿔볼까요;
피해자의 인권,피해자의 가족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만큼 죄 없는 그의 가족들에게 분노를 돌리는 일은 없어야 될텐데..
솔직히 저도 얼굴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 범죄자가 괴물처럼 생기길 기대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아니면 어? 의외로 평범하게 생겼네-하면서 주위에 평범한 사람이 날 해칠 수 있다면서 불안해 하고 싶은지도 모르죠.
얼굴이 공개한다고 인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살인자의 얼굴을 알 필요가 무어 있습니까?
수배된 사람도 아니고 이미 잡힌 사람인데....
별 상관없겠지만 상습적인 성폭행,강도,절도등의 전과자를 주변에서 직접 겪을수도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알 권리를 요구하는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범죄자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비범죄자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인권을 포기한다는 거다'라는 말이
어째서 무식한 말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목숨을 빼앗는 사람에게
인권이란걸 적용시켜야 할 필요도 못느끼겠고요[물론 정당방위등 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성범죄뉴스를 보신뒤에도 그런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성범죄 전과자의 10%이상이
재범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에게 초상권을 보호해줄 인권이 필요할까요?
2. 본문에서 말했다시피 1. 일단 어느 정도 범죄 이상부터 인권박탈이 되는지 기준이 없고, 2. 그 사람이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했건 어쨌건 개인의 행동으로 그 개인의 인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권의 기본적인 성질이며 이걸 부정하는 건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3. 그럼 나머지 80%가 넘는, 재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같이 침해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비슷한 예로, '밤에 돌아다니는 애들 중에 불량한 애들이 많으니 죄다 잡아서 처벌하고 재교육 시키자'는 취지로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죠. '10명의 도둑을 못 잡는 일이 있어도, 1명의 억울한 시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 보호받지는 못할테고 피해받은걸 어떤 형태로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살려주나요? 뭐 이건 말도 안되는거고, 범죄자의 형집행은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범죄자체에 벌로써 적용하는거지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그 보상이 될수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종신형 또는 사형이 아니고서야 재발의 위험성은 누구도 어떻다 장담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보호받지못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말입니다.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앞으로도 계속 재범을 하지않을거라는 확증도 없는건 사실이니까요.
설마 뭐 '잠재적인 피해자' 이런 얘기 할 거라면 관두세요. 세상 어느 인권도 '잠재적으로 날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까발릴 권리' 같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 재발의 위험성[불법시위를 할 가능성]은 누구도 어떻다 장담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인권[무너져가는 공권력 질서]을 보호하자는 말입니다. 10%를 제외한 나머지[마스크를 쓴 인간들]가 계속 재범을 하지 않을거라는[폭력시위를 하지 않을거라는] 확증도 없는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권장되지는 않습니다만 범죄자에 대한 형집행이 피해자 인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다 장담 못하는' 이라는 말씀을 돌려드릴 수 있겠는데, 이는 '누구도 어떻다 장담을 못하는 범죄 가능성'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라는 말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권 침해의 가능성' vs '100%의 인권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모님 말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라 그 윗 리플에 대한 코멘트(...)
범죄자 얼굴 공개와 시위대 얼굴 공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시위대는 범죄자가 아니죠... 물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공익을 위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사람들은 특별히 시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이 시간 짬내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얼굴공개를 한다는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공개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시위의 참여 제한과 기회 박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의 시위 복면금지 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자 얼굴 공개는 단순히 흉악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는 방법중
하나이기 때문에 찬성하는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인거죠... 한마디로 사회적인 사형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사형제도와 같이 더 많은 시간과 논쟁이 필요하겠죠.
어느쪽이 옳다 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권이나 알 권리 정도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법과, 처벌 수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인권, 국민의 알 권리, 도덕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케이스인거죠. 하지만 분명한건,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등의 반응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점을 알아두셨으면 하구요,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좌파 우파 논쟁처럼 한쪽으로
색깔을 가지고 모든걸 보시기 보다는 그 문제의 본질부터 파악하려 하셨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촛불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좌파라서 나가는게 아니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촛불집회에
한번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좌파'쪽의
이익을 위해서 나간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게 보기싫어서
나간겁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을거라 생각하기도 하구요...
이래저래 말이 길어졌네요...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짧게 말하자면, '시위대 문제와 이번일의 문제의 본질을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쓴 글이라 좀 읽기 불편하실수도 있지만
이말만은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gateguild@naver.com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수준의 범죄부터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 같은 건 내팽개치고 파괴시켜도 무방한 건가요?
촛불시위 사태로 유명해진 시가 있죠.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잡혀갈 때 가만히 있었다'로 시작하는 그 시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흉악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내 인권 침해당할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번 사건 하나의 케이스에만 대입시켜서 '저런 나쁜놈 인권을 왜 보장해!' 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저런 나쁜놈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이 사회가 진정 바람직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인권이니 뭐니 뭐 그렇다 치고
애들 어쩌나요
그사람 아들이 셋인데
아버지가 살인마라고 얼굴이며 이름이며 공개되었으니 애들 사는거 참 볼만하겠네요
지극히 작은 부작용일 뿐인가요? 그럼 그런가보죠 우왕ㅋ굳ㅋ
아 근데 실수로 트랙백을 2개나 달아버렸네요 죄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