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등록제 관련 논쟁에 관하여에서 트랙백
코스니 뭐니 하는 행사에는 관심이 1g만치도 없지만,(가본 적도 없고)
'입장하지 않은 사람을 퇴장시킬수 있는가'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할 말이 있다.
example)
호텔이 있다. 어떤 사람이(호텔 투숙객이 아니다) 갑자기 호텔 정문 앞에서 깽판을 부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호텔 경비는 그 깽판을 제지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물론, 그 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물리기 위해 경찰을 부를 것이다.
(제지 시도가 먼저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나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은 양쪽 다, 즉 깽판부리는 사람과 호텔 측 모두에게 좀 더 나은 처사인데, 왜냐하면
i) 호텔 측: 제지가 된다면 번거롭게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깽판을 계속 내버려 둘 필요도 없다
ii) 깽판 측: 얌전히 나가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덧붙여, 호텔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그 시끄러운 꼴을 더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다.
원 글의 주장은, '호텔 경비는 이 경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경찰만 부른 다음에 경찰 올 때까지 그 깽판을 그냥 두고 보라' 라는 말에 가깝다. 이건, 상기 이유로, 양측에게 모두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일 뿐더러, 상식적인(의외로 법적 판단에는 '상식'이 큰 역할을 한다. 아닌 경우도 많지만) 경비의 행동에도 맞지 않는다.
뭐 그렇단 얘기.
@ 만약 그 깽판치던 사람이 '나는 부당하게 호텔 경비에 의해 쫓겨났다. 날 쫓아낼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라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장담하건대, 백전 백패다.
@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강도/도둑/소매치기/etc 등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할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임의검거라는 걸로 현행범은 누구나 제압 가능하긴 하다고 한다. 임의검거가 되는데, 임의제지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강도/도둑/소매치기/etc를 당한 시민이나, 그걸 목격한 시민은 그냥 가만히 당하든지 보고 지나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든지 해야 된다는 소린데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용감한 시민 표창장'은 왜 주냔 말이다.
@ 만화밸리에 글써보기는 처음인 듯.
